법령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7년
2.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5.10.(45),97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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